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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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대한 지방 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 상향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아울러,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 유치 사...
천혜의 관광자원 풍부…잠재된 제주 개발 촉진
일주도로 등 233㎞의 기존 국도 노선을 확장․포장하며, 지방 도 제주-대정, 제주-표선, 평대-송당, 중산간 우회선 등 270㎞를 확장․포장해 사람과 물자를 신속한 운송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산우회선, 월산-서귀. 한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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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슬로, 헬싱키 등 국제 거점 공항 을 통해 항공운송 으로 국내 입고된 연어는 매일 이마트 매장에서... 투자를 유치 할 수 있는 행사다.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CJ와 창업 진흥 원의 공동 주관 하에 열렸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 Grant)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토지 등에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있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을 추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가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개발?소유한 토지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공기관 외에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개발?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로서 공장시설 등의 신축 등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고도기술의 이전효과 및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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