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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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 ’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장철민 의원, 산업 AI 전환 전 과정 지원…산업인공지능전환법 대표 발...
AX법은 현장의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 과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조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그간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 속도를...
장철민 의원, 제조AI 대전환 뒷받침하는 산업AI전환법 대표발의
AX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과 대· 중소기업 가치사슬, 숙련 기술 자의 현장 노하우에 AI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경영기법보급 및 정보화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기술지원정보제공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 - 대학· 연구소·연구조합 및 업종단체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연구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7월 25일 신현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2. 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4. 2. 10)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4. 2. 1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지도사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체의 신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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