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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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 들 ‘찬밥 신세...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 중소기업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혁신 기술 이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적 허점과 지자체의...
![[굿모닝! 이 법안 ]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편집자주] ◆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따라 혁신 적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법안 에...
"K-GX 제도화 방향…개별 기업 넘어 전략 프로젝트 단위 지원 필요"
산업GX 촉진법안 ▲ 중소 벤처 기업 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네 법안 이 각각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비슷한 기술 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경영기법보급 및 정보화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기술지원정보제공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 - 대학· 연구소·연구조합 및 업종단체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연구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7월 25일 신현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2. 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4. 2. 10)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4. 2. 1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지도사의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함 - 지도사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체의 신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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