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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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 ( 3월 5일) 경북 제조업, 디자인 만나 경쟁력 ‘UP’...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자경농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농 기계 류 취득세 감면 등 농업 생산비 부담을...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핵심 광물 관세 면제 조건 확대
농업 기계 로 농업용 트랙터, 무인항공기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농업인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신규로 추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하부...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농업 기계 범위( 농업용 트랙터, 무인항공기 등)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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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재배 농업은 농기 계 외에는 모든 농업용 기자재가 제외되어 있음 - 시설원예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축산업도 규모화된 전업형 축산으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 시설원예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등에 필수 자재인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농업용 pp포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과 농가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농어업인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자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세율 12퍼센트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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