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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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임대사업자 절반이 고령층…전월세 불안, 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31.58c6215c212240719113370400b2b890_R.jp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임대사업자 절반이 고령층…전월세 불안, 뿌리...
임차료 상승과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져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불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 구조를 지목한다. 개인들, 그중에서도 영세 한...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그렇다고 대형 건설사와 같은 기준을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기도 어렵다. 자칫 정상적인 소규모 공급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민간임대 주택 법, 세법과 청약·금융 규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 하나...
소액임차인 판단은 기준시점과 계약변경에 따라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와 불법적인 월세전환을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시기가 주민등록일 익일부터로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악의적인 임대인이 주민등록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대항력 발생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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