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일조방해분쟁#환경분쟁조정신청범위확대#환경피해구제#환경권보장#행정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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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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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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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02-11-08

160672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와 동조 제4호의 연속성 유지로 법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층빌딩 건축과 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문제도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국민의 환경권보호에 충족을 기하고자 함

김락기의원등 31인 외 102인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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