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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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는 2001년 3월 16일 조웅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124인이 찬성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16일 이원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동법개정법률안,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 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보육법을 개정함 -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이 2003년 12월 11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유아교육법안(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 경비를 추가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직장보육시설 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함 -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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