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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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15일 정장선 의원외 19인 및 2001년 9월 27일 장성원 의원외 11인(찬성자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1.11.15)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11.20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兩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2001.11.23)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혀 사회환원의 기여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90. 8월 법 개정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경마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연승식을 도입함 -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조정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기수와 말·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체육활동으로서의 경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한국경마회법으로 변경함 - 경마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복지 증진, 청소년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함 - 경영목표의 달성 및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경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마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마의 진흥 및 건전한 국민 여가체육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주마의 육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육성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마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매수득금의 상한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벌금액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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