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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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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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경남정보대 학교 (총장 김태상)는 최근 부산 지역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Energy Up! KIT 수소로드;... 산업안전 보건 이론이 현업 고위험 현장 환경 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관리되는지 직접 경험해 본 귀중한 기회...
‘성인인증’ 청소년 흡연 못 막아… 판매점 줄여 노출 최소화해야
서울대 보건 환경 연구소팀(김예현·조성일·강희원)의 지난 5월 국제학술지(Journal of Drug Policy) 발표 논문에 따르면 전국 1만1992개 초· 중 ·고 주변 500m를 ‘담배 판매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학교 주변 에 학습이나 학교보건 위생에 유해 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구 교육 환경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장과 교육당국이 구 교육 환경 법 등 관계 법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학습에 영향을 주는 유해행위나 시설은 절대적으로 금지됨 -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호텔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러브호텔과 같은 유해시설이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밀집지역 바로 옆에 난립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함 -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하고자 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대안) 중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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