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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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영국은 업주 재량에 맡긴다
운영되었어도 공중 보건상 큰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음식점이든 불허음식점이든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청결히 위생관리 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위생 기준은 구별없이 1가지로 족한 것이기...
“7억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피”…생숙, 전환도 유지도 어렵다
느슨하게 규제 한다고 믿고 계약한 게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생숙은 원래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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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은 규제완화 및 보건위생 관련 부패방지 차원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자유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의 취지와는 달리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향락산업의 과도한 발전 등 청소년 교육 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유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범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1.6.20)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 4.15)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소가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됨에 따라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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