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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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성기금과 금융기금을 제외하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포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함 -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협의, 심의, 승인 및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은 기금결산의 검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함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기금 등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기금관리주체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정비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등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민간기금의 성격을 갖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신축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예금보험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기금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도모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이후에도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존치시키는 한편, 그 밖에 약간의 체계?자구를 정리함 -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존치시키고, 관련된 조항으로서 별표의 근거법률 규정 및 부칙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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