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금거래양성화#지금부가가치세면제#의제매입세액공제#골드뱅킹도입#공평과세실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7일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2월 7일 안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3일 심규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10월 8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 -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함 -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함 - 정부제출안중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제특구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삭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

재정경제위원장2002-11-06

162820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었음 - 도시가스 중 주택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김희선의원등 10인2003-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