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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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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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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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규정을 삭제함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확산되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교통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연비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운전, 일명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친환경 경제운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운전자의 의무이자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하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특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이에 따른 미신고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무신고 어린이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차량의 운전자에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된 차량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사고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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