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6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납세자소송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납세자소송제도#예산낭비방지#재정건전화#시민참여민주주의#공금지출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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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정법률안

-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함 -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0-10-02

162709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가산세에 대한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나친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은 입법화되어 있으나,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경우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의 부담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납세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과권(결정?경정 등) 행사시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신설함

김동욱의원등 17인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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