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60수정가결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외국인학교_교원_특례#외국인_자녀_교육기회_확대#각종학교_외국인학교#국가별_교육제도_인정#교원_자격임용_특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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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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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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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6수정가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함 - 법의 시행시기 등이 급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정부2000-11-20
160704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인학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되어 교육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어 옴 - 많은 외국인학교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문제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택의원 외 27인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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