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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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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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민들, ‘은행나무 독살’ 환기미술관 고발… 작가 호 따서 ‘수화’라...
재물손괴죄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월23일 한겨레 보도로 환기미술관 앞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심각하게 훼손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토양오염 가능성도...
중금속 범벅된 농지…울주군, 불법매립 초기 부실 대응 논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비가 내렸을 때 오염 물질이 주변으로 '당장 녹아 나오는 양(용출)'만 측정한다. 즉, 중금속 덩어리가 묻혀 있더라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농지법(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단독] 양주회천 A26 BL 공사현장, 불법 사토 반출·산안법 위반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nt.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701494_701760_623.png&w=3840&q=75)
[단독] 양주회천 A26 BL 공사현장, 불법 사토 반출·산안법 위반 의혹…...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현장 관계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공식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지자체의 폐기물 검사 결과와 토양 오염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함 - 그 측정ᆞ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ᆞ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오염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뿐만 아니라 농작물에까지 2차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는 폐금속광산주변지역의 토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 중 76%인 687개소는 개황조사도 못하고 있음 - 토양오염방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 5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 가동에 의한 연료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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