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