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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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법사위, 형법 및 상법 개정 안 상정...타위법안 23건 의결
먼저,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 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 보험법 개정 안을 여야 합의로...
민주당, 방송법·노란봉투법·농업4법·檢손보기 '속도전' 드라이브···...
재의요구권( 법률안 거부권)이 발동되어 폐기됐던 쟁점 법안 13건을 다룰 전망이다. 이를 비롯해 민주당...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등이 있다. 먼저, 방송3법 개정 안의 경우...
농안법 개정 안 왜 잇따라 발의됐을까
해결 대책 은 마련하지 않고, 수입 농산물 확대 등의 정책으로 농어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어업 성장을 막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가격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 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3%로 인하함 -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함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자연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음 - 재해대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해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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