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에 의해 설립된 규제기관으로, 전세계 공개기업을 다루는 ' 증권 검찰'로 보면 된다.... 정책'으로 2000 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대한민국...
![[시대리포트]② 자사주 사면 태우는 美, 대신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3%252F03%252F00%252F2026030317342275380_1.jpg&w=3840&q=75)
[시대리포트]② 자사주 사면 태우는 美, 대신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있...
유가 증권 시장 상장 제조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 중 실제 소각으로 이어진 경우는 연간 기준 평균 2.3%에 불과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2024년 12 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밸류업 교과서 대만...규제·당근·시장압박 3박자 결실
대만 정부는 2000 년 대 초부터 기업지배구조 전담 조직을 두고 가족기업의 소유·경영분리, 순환출자 금지... 되면 12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 증권거래법 , 이사의 권리, 이사회 진행 방법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