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52원안가결개정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전자정부구현#행정기관전자화#전자문서기본화#민원서비스온라인화#전자서명전자관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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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전자서명의 사용범위를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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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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