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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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성, 소통의 또 다른 이름
1980년에 제정된 공무원 헌장과 달리 30여 년이 지난 2016년 개정 윤리 헌장에는 민족중흥, 국가 의 역군과 같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은 삭제되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이란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중 ...
‘소방관 처우 및 노후장비 개선 위한 대토론회’ 개최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거대한 고드름을 제거하던 중 소방 공무원 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작업이 소방업무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영 교수는 “이는 현대사회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 받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위헌판결(2002.8.29, 2001헌마 788, 2002헌마173 병합)과 개정국가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8호) 및 개정지방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6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직중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연퇴직사유는 제외하도록 함 -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당연퇴직사유에 있어서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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