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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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업 공급망 '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법안 발의…Scope3 배출까지 들여...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 분쟁을 다루는 ‘ 인권 ·환경기업 위원회 ’를 설치 하고, 기업이 실사 의무를 제대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이 세 차례 발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 도 법 제정 필요성을...
탄중법 개정안 통과…범위형 목표·선형 감축 두고 미래세대 부담 논란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에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 위원회 를 설치 하도록 하고 녹색금융·전환금융의 개념과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신설했다. "선형 감축은 미래에 부담 넘겨"…청년단체· 인권 위 지적 케이팝...
지금 아이들에겐 '웃어주지 않는' 어른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와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서 이 문제만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두고 나온 정부 인사 발언에 공개 경고를 내렸다. 그리고 국회에 올라가 있던 법안 두 건이 새삼 주목을 받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행위의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2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정책·사업의 제정?입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법령등의 제정?입안의 내용과 인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책 등의 제정?입안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를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나 공권력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변호인만이 가지던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피의자 등에게도 인정함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정신청대상의 범위를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고자 함 - 검사 등에게도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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