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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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흑역사] ‘차별과 배제 넘어 헌법 가치 파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egc%252FCDB%252FSHINDONGA%252FArticle%252F14%252F90%252F08%252F79%252F1490087917453.jpg&w=3840&q=75)
[블랙리스트 흑역사] ‘차별과 배제 넘어 헌법 가치 파괴’
또한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한 뒤로는 존안 자료도... 진상 조사 특위(신건 위원장)에 따르면, 지원관실의 주축 인력인 노동부를 포함해 국세청, 공정 거래 위원회, 금융 감...
금융 개혁법안 요지>-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조항에 관한 법률 안= 금융 거래 불편해소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백만원 이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시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보완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재 위원회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포함시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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