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학교운영위원회_심의기능#학생회_교사회_학부모회_설치#사립_공립_형평성#학교운영위원회_위원구성#공익이사_선임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학교장에 대한 심의?자문에 둠

현승일의원등 22인2003-04-24

160726임기만료폐기

-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려는 것임 -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기구로 규정함으로써 내부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종석의원등 10인 외 104인2001-04-1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