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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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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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하고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이사회, 학교장,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함으로써 이사회가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학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징계 등과 관련한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에 준용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하여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제3항을 삭제함 - 사립학교법 제15조의 신설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익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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