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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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정 노조 법 공백부터 메워야 ①] '진짜 사장'과 교섭 하는데, '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07_114417_5729_v150.jpg&w=3840&q=75)
[단독-개정 노조 법 공백부터 메워야 ①] '진짜 사장'과 교섭 하는데, '교...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 법)의 노동 쟁의 대상을 시행령... 단체 행동권은 물론 때론 단체교섭 권조차 위협받는다. 왜일까. 제도의 허점을 살펴본다. 개정 노조 법이...
‘협약통일’ 독일ㆍ‘자율 교섭 ’ 일본…한국 ‘노란봉투법’에 주는 ...
협약통일의 원칙의 핵심은 자율 조정 에 실패할 경우 사업장에서 최후에 체결된 협약 중 조합 원이 더 많은... 선택한 노동조합 이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권도 해당 노조 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취하지 않으며...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 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개정이나 단체 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근로 관계 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 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복수노조 체제하의 교섭 구조 및 공정대표의무 합병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의 노동조합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상당수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행정관청은 신고 시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수적 작업에 전산시설 운영을 추가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동법률은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동법률 시행령 제2조는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있음 - 동법률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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