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이에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단감 일소 피해 등 폭염·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라 농업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달 습격에…양식장 장어 스트레스로 18만마리 폐사했다면?
피해 대책 을 마련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양식장 업주는 대규모 폐사가 반복되자 원인을 찾던 중 , 지난... 현행 ‘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어업 재해 원인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 재해 복구비, 정부 지원·정책보험 간 역할 분담 필요”
이에 개정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기존 재파종·재정식 중심의 복구비 지원에서 나아가 재해 발생... “ 재해대책 은 생계 구호 성격의 ‘지원’이고 ‘보상’은 정밀 피해 평가가 따르는 보험의 영역”이라며 “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의 상당부분의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현행 지원제도는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 복구 대신 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