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및6·25참전장기복무군인지원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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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참전군인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생계보조비를 참전 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함과 아울러 동 법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불명예제대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지원에 있어 배우자 합장 등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참전군인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법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함 - 참전기간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 대 또는 파면된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생계보조비제도를 참전명예 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안장제한 대상을 주요범죄자로 축소하여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참전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록하지 못한 자도 국립묘지등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도 합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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