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파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임차보증금_별제권#건설회사_파산#세입자_주거안정#파산채권_우선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_연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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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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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의원등 22인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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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의원등 11인 외 122인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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