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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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8NEWS]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죄인 취급하더니…'피눈물 소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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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혔던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국가'는 등장합니다. 국가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위기 속에서 허용된 약"…긴급사용승인 시대 '약사의 역할은'
긴급사용승인의 또 다른 특징은 부작용 피해 에 대한 국가 보상 제도다.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이상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역약국에서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전염병 등으로 인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 - 전염병환자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격리치료병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격리치료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치료를 받도록 함 -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치료병원 및 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측 의견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 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의견을 듣고 보상결정을 하되 신청후 12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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