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휠체어리프트안전#편의시설안전점검#승강기법제개정#장애인접근성#사고재발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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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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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자원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승강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1-09-03
161272원안가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자원위원장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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