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장례식장_임대료_기준시간#장례식장_사용료_부담_경감#장례식장_영업기준시간_통일#장사등에관한법률_개정#소비자_보호_장례용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7-21중립

[주장] 원지동에 파크골프장 대신 지어야 할 것

사망 직후, 유가족은 슬픔에 잠긴 채 몇 시간 안에 장례식장을 정하고,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 일정을 잡고... 남은 과제 부지 소유 구조와 도시계획 용도지정 검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허용하는 민간시설 범위...

ntoday.co.kr2025-10-09중립

[추석특집기획 고향 없는 귀향길③] 공영장례를 함께하다…"늘어나는 무...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병원과 장례식장 에서 연고자를 알아본다.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무연고자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무연고...

ohmynews.com2025-02-27중립

연고 없는 사람도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아래 장사 법)' 제12조에...

유사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30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박시균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2000년 12월 4일, 2001년 2월 15일,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16회국 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0.12.15),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4.19), 제 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 -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1-12-20

160698대안반영폐기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할구역안에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생활주거환경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음 - 화장장 설치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상수의원등 31인2001-04-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