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복지법인임원추천제#국고보조금횡령방지#운영위원회의무화#복지시설투명성강화#불법행위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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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1-03

162420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2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월 3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5일 김태홍·김홍신·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 4월 18일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 3월 1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김태홍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2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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