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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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인이 즐겨먹는 사랑의 묘약
‘ 위생적 인 굴 ’ 생산할 수 있는 현대화 시스템 구축 시급 마지막으로 위생적 인 굴을 양산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굴은 쉽게 변질되기 쉬운 수산물 이다. 생굴을 비롯해 냉동 굴 , 통조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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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중개정법률안
-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양축관련 시설 외에 관광목장용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초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부과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및 도시정비차원의 이주명령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할뿐만 아니라 장기 집단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의 재해대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주되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사용에 따른,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한 자까지 포함하여 변상금 면제와 일정기간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특례규정을 두는 등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의 변상금 면제대상을 정한 제2호의 사유에 도시정비를 명기하고 집단이주 로 인한 점유승계를 포함시킴 - 부칙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로서 이 법 시행 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연 3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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