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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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 핵심은 '8주'
적용 대상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아래 5개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교통 사고 후 가장 흔하게 진단받는 목·허리·척추·손발가락 관절·팔다리...
나이롱환자 잡는 ‘8주룰’… 줄줄새는 보험금 누수 막을까 [질문에 답...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에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상 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중 12~14급을 지칭한다. 주로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뒷목 잡고 전치 10주?…교통 사고 장기치료 심사 받는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치료비는 크게 늘면서 교통 사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후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3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관리·운영 방식 등을 개선함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근거를 신설하고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및 관리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가, 재원은 자동차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6.6%를 건립 및 운영재원으로 규정함 - 현행 규정은 의료시설인 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장해인단체를 선정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활시설의 자산(토지, 건축물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에는 운영부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제기됨 -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간에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자동차에 대한 적절한 정비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간의 사고자동차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를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6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에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의 운영 및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의뢰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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