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625참전소년지원병#국가유공자범위확대#명예선양#교육보호#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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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함 - 6·25참전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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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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