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공군사격장소음피해#소음지역등급지정#피해보상금지급#환경영향평가#주민이주대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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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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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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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남의원등 22인 외 4인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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