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6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개발제한구역해제#지방자치단체자생발전#주민생활불편해소#개발제한구역비중상한#시장군수권한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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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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