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의원의 직무 수행 제한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배제를 통해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요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법상의 교섭단체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제출요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본회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제출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