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4-26

#청소년연령기준상향#대학생근로청소년사회활동#유해업소청소년고용차단#유해매체물연령확인#일탈청소년선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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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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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kr2023-06-27중립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 연령 동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 청소년 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 교육...

wikitree.co.kr2023-06-27중립

전 국민 한두 살씩 어려진다... 내일(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적용 예...

공약 중 하나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 청소년 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 청소년 과 같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 교육...

newspim.com2023-06-27중립

28일부터 1~2살씩 어려진다…술·담배 구입은 04년생부터

공약 중 하나다. 2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 청소년 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 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정부2000-11-23

162703수정가결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헌법의 청소년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함 - 청소년육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육성은 국가백년대계의 우선적 과제로 파악하여 행정수반이 기본정책을 직접 주관하도록 함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공공성, 안전성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의 지도는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인품과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때에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되,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 보수등 조건을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을 위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독립적 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을 설치함 - 청소년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시행되는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만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유영역의 다양한 활동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청소년육성기금 확보를 위한 재원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대함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통령소속에서 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 조정함 -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동 기금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등 42인200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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