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정치비자금의혹#특별검사제도#검찰수사권독립#6개월수사기한#변호사협회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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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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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9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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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시급함 - 이에 본 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이재오의원 외 132인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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