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5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04-2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출연금배분투명성#연구기관다원화#연구비공정배분#연도별분야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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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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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법인인 연구기관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으로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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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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