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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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듀 2025] 보건의료 입법, '관행'에서 '데이터 법치시대' 활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harm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00611_200688_4338.jpg&w=3840&q=75)
[아듀 2025] 보건의료 입법, '관행'에서 '데이터 법치시대' 활짝
아울러 ' 의료 기기법' 개정으로 매년 5월 29일을 ' 의료 기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을... 2분기에는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관계 부처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R&D) 계획을...
[학술 대담] "위헌법률 만든 국회의원, 철저하게 사후책임 물어야"
과학 기술 연구 · 개발 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방부 장관은 군의 첨단과학 기술 연구 ...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국회 통과한 ‘국립치의학 연구 원’ 설립법안 내용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 연구 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국립치의학 연구 원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 연구 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법인인 연구기관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으로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 -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6일 제2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 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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