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개인별보호계획#재가복지서비스#사회복지시설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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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today.com2026-08-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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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은 의료 취약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방문 의료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창군은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선제적으로 2025년 1월부터 의사·간호사· 사회복지 사 등 다학제 팀이 거동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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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84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윤소하의원 등 12인2016-11-28

2003477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16-11-10

1918417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기선의원 등 10인2015-12-3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2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월 3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5일 김태홍·김홍신·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 4월 18일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 3월 1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김태홍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2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3-06-28

162145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함 -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및 시?도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어 기초자치단체단위별로 정확한 복지수요 파악이 불가능하여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진정한 민?관 협력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원형의원등 17인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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