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6-28

#옥외광고물관리#불법광고물제재강화#지방분권화#도시미관개선#광고업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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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0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0년 6월 20일 이훈평의원, 2000년 12월 5일 이상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1-06-27

160477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 도시미관의 훼손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철거이행담보수단의 확보,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함 -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상배의원등 27인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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