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90원안가결개정안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미수복지구용어개정#남북화해협력#통일대비법령정비#부재선고법개정#용어정의중립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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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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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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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ngilnews.com2018-05-31중립
제14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92.5~1996.5)
"…정부는 1992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 를 체결 한 이후에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북오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는 북한지역이 물리적 수복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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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음 -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바꾸려 함
김원웅의원등 22인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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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바,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
김원웅의원등 22인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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