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4부 두 개의 분단정부(11) – 대한민국 정부 수립(2)
정전협정이 체결 된 이후에도 1년여 동안 수복 지역에 대해 유엔군이 관할권을 행사했다. 유엔의 결정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와 남북 한 유엔 동시 가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는 이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
‘임종석 경문협’의 8억원 대북송금 경로 ‘공개 거부’한 통일부 | 경...
투자자산을 국유 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 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등을 근거로 내세워 ‘북한...
![[팩트체크] 북이 폭파한 연락사무소 배상받을 길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3.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0%252F06%252F18%252FAKR20200618163800502_01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북이 폭파한 연락사무소 배상받을 길 있나?
정부의 국유재산 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 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북한의 파괴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합의로는 지난 2000년 12월 체결 한 '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던 경비함정이 노후 되어 더 이상 경비함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해양치안 협력차원에서 이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해당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 매각보다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음 -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
호적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음 -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바꾸려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