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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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성기금과 금융기금을 제외하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포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함 -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협의, 심의, 승인 및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은 기금결산의 검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함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2월 15일 교섭단체간에 재정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여야 9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2001년 1월 5일 여·야의원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재정관련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18일까 지 14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2001년 4월23일 여·야총무와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2001년 6월 15일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동일자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2월 14일이후 여·야총무를 포함한 4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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