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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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상법 시행 눈 앞…재계, 이사회 독립성 강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기업 들은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투명성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스인덱스가 50대그룹 상장사 중 269곳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 이후 전체 이사 수는 1733명으로 전년...
삼정KPMG·한국회계학회, '사외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신뢰· 투명성 제고 등 기업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감독, 기업 거버넌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대응...
자사주 소각 시대, 기업 의 자본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업 대표와 경영 진이 점검할 핵심 사항 이번 3차 상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 대표와 경영 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돌려주며,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한도가 폐지되어 주식교환을 통한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권 지배가 가능하게 됨 -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함 -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벤처기업의 주요주주만이 이를 반대할 수 있던 것을 당해 벤처기업의 1인 또는 다수의 주주가 모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면 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함
상법중개정법률안
- 주주는 회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가치의 하락을 비롯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역할만을 강요받아왔음 - 기업주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아 회사 및 주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발생하는 걸림돌을 아예 그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기조차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을 한 이사의 해임과 그에 따른 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법 조항이 있음 -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로 규정함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게 함 -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의 선임을 하고자 할 때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회사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하도록 함 -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증권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해야 함 - 주주총회를 소집통지는 총회일 3주간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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