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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05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여성정책조정위원회#여성정책책임관#여성부_독립부처화#부처간_여성정책_통합#여성발전기본법_개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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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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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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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1-12
161944원안가결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여성위원회에 재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성위원장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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