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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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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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ᆞ휴가 등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사후적인 신고처리에만 치중함으로써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명시 및 작성의무만 부여되어 있는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의 내용을 매년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요인을 사전에 시정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6. 18과 2001. 11. 19에 상정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표결 결과 대안이 채택됨 -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 -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보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함 - 종전에는 접대비 한도액 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 -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폐지함 -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 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하였으나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법인들이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법인세율을 2%p 인하할 경우 매년 약 1.5조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남 - 재정여건의 악화로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법인세율의 인하폭을 줄여 각각 1%p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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