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음 - 위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11월 15일, 21일, 21일, 2002년 9월 11일, 2003년 2월 19일에 상정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는 무자력 요건 이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2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함 -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함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를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함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각 국선대리인의 이력 및 주요 경력사항 등을 첨부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청구인이 그 명부에서 국선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상 필요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의무화함 -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음 - 위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11월 15일, 21일, 21일, 2002년 9월 11일, 2003년 2월 19일에 상정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는 무자력 요건 이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2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함 -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함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를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함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법원의 제청철회,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가 있으면 사실상 종국결정을 할 수 없게 됨 - 예외적으로 위헌여부심판,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종국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